[韓美 외교장관회담] 케리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고위 각료가 공개적으로 ‘사드 한국 배치’ 시사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케리 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장병들과 만나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도발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북한이) 유엔 협약을 위반해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가 러시아·중국·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억제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도전을 야기하는 비국가 행위자들(non-state actors)과 맞서고 있다”며 북한을 아프가니스탄 예멘 이라크 등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로 꼽기도 했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3NO(요청·협의·결정 없음)’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케리 장관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여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강도 높은 추가 대북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큰 안보 우려 사항은 북한”이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여러 악행과 자국민에 대한 악행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유엔이나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것으로 또 하나의 도발일 뿐”이라며 “(미국은) 어떤 위협에도 완전히 결단력 있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에 대해서는 “(김 제1비서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고 숙청하고 있다”며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존엄성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또 “그래서 유엔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도 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양국이 민감한 역사 문제는 자제심을 갖고 계속 대화하며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며 “치유와 화합의 방향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라고 표현한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미국은) 이 문제가 일본군에 의한 아주 무자비한 인권 침해, 잔혹하고 끔찍한 침해라 얘기해 왔다”고 답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