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 차이나’ 인도와 전방위로 손잡는다… 박 대통령, 모디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 간 외교·국방, 무역·투자,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 지역협력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하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인구 12억명으로 세계 2위의 내수시장을 보유해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인도와의 전방위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는 의미다.

◇외교·국방 협력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박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회담에서 향후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공동위 연례 개최, 국가안보실 간 안보·국방·사이버 분야 정례 협의 강화, 양국 2+2(외교·국방) 차관회의 신설 등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 양국 조선소의 국방 목적 협력 장려, 양국 해군 간 실무급 대화 개시 및 각 군간 정례 상호방문, 사이버안보 협력방안 모색 등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총리님 취임 이후 ‘동방정책(Act East Policy)’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경제성장을 위한 ‘모디노믹스’ 정책을 통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시는 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모디 총리의 방한은 처음이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합의=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내년 6월까지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인도가 나중에 체결한 CEPA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20개 품목(15억 달러 규모)에서 일본에 비해 불리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불리한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또 회담에서 인도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0억 달러,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90억 달러 등 모두 100억 달러(약 10조8000억원)의 자금 지원에 합의했다. 이는 100개에 달하는 인도 스마트시티 건설, 갠지스강 정화사업, 철도·고속철 인프라 구축 등 우리 기업의 인도 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해 지원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메이크 인 인디아’와 제조업3.0 협력=한·인도 양국은 모디 총리의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와 우리나라의 제조업3.0을 연계, 공동투자와 기술개발 등을 통한 제조업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해 양국 민관 공동작업반을 설치하고, 인도 가스공사(GAIL)가 발주하는 9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또 인도 라자스탄주(州) 한국기업 전용공단 조성을 마무리하고 추가공단 설치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시청각공동제작협정 등 협정 2건과 해운·물류, 철도·도로, 전력·에너지신산업 협력 등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