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에 신형 헬멧·방탄복 지급, 현실성 있나”… 예비군 사격장 안전대책

국방부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 사격훈련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고 15일 개선안을 밝혔다. 예비군 사격장 안전강화대책은 우선 시행이 가능한 사안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추가 사안으로 나뉜다. 추가검토 사안 가운데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거나 인권침해 요소도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국방부가 우선 시행할 사안으로 꼽은 것은 사격통제관의 임무수행 능력 강화다. 사격훈련장에는 사로별로 조교를 1명씩 배치해 운영하고, 총기고정틀과 안전고리를 배치하고 해제하는 것은 조교만 해야 한다. 통제인원이 모자랄 경우 예비군 간부들을 안전통제관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조교와 통제관의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조치능력도 강화된다. 이번 사건처럼 우발 상황을 관리해야 할 조교와 통제관이 대피하거나 도망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비군 훈련부대 지휘관의 현장감독도 독려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사격훈련장에서 일부 안전의식이 약했던 점을 감안해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과 훈련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검토 사안으로는 우선 예비군 사격훈련 통제 매뉴얼을 정립할 방침이다. 훈련유형별 사격훈련 목표와 방법, 사격통제절차와 안전통제대책을 명시한다. 이와 함께 이번 총기난사 사건처럼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 조교에게는 신형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시키고 통제관들의 경우 돌출행동을 하는 예비군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실탄을 휴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격장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총기고정장치를 안정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것으로 교체하고 각 사로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사격장별로 CCTV를 설치해 상황관리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검토 방안 가운데 하나다. 또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현역시절 관심병사로 분류됐던 점을 감안해 전역 시 현역 복무 자료를 예비군 부대가 활용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추가검토 사안은 국회와 사회에서 제기한 것을 반영한 아이디어 차원의 방안들로 정책회의와 여론수렴 등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부터 가동되는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 방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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