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400∼500명을 50명이 통제… 턱없이 부족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는 그간 군이 동원제도를 소홀히 해온 결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상명대 군사학과 최병욱 교수는 14일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는 사격훈련인데도 충분한 통제 인원이 없었다는 것은 동원사단 인원이 대단히 제한된 상태로 운영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인원 보충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원사단에 편제된 인원은 사고가 난 이번 사단처럼 50여명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400∼500명이 한꺼번에 훈련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통제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인원이다. 때문에 사격훈련 시 일대일로 통제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조교 1명이 3∼4명을 통제한다. 이웃 부대에서 부대원들을 차출해 충원하는 골육책을 쓰기도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사고를 낸 최모(23)씨와 가장 가까이 있던 조교는 7m나 떨어져 있었다. 바로 옆에 있었다면 최씨의 이상 징후를 즉시 파악하고 제압이 가능했겠지만 미처 이를 파악하지 못해 대응도 못했다. 위기대처훈련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예비군 훈련요원 역시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예비전력 분야에 대한 평가가 낮다 보니 이들에 대한 투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예비전력 예산은 2013년 기준 국방예산의 0.4%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훈련방식도 대부분 20∼30년 전 시행되던 구태의연한 방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훈련장과 훈련장비에 대한 지원도 모자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사용하던 헬멧과 수통, 수십년 된 개인화기를 쓰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예비군용 개인화기 96만여정 가운데 38%인 36만2451정이 6·25전쟁에서 사용된 카빈이다.

현역 근무 때 문제가 있었던 인물에 대한 검증작업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활용이 안 되는 형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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