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車 불발 혁신 못한 대구 버스 혁신안…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책 업계 반발에 반쪽짜리 전락

대구시가 14일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폭 손질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버스 감차’ 등 준공영제 개혁 핵심 사항들이 빠져 있어 ‘반쪽짜리’ 혁신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시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 시민, 전문가 등이 포함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개월 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대구시의회가 준공영제와 관련해 2006년 도입 당시 413억원이던 재정지원금(대구시가 버스업체의 적자분을 메워주는 돈)이 지난해 948억원까지 늘었고 올해 1000억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준공영제 예산 삭감 등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구시가 이날 발표한 개혁안에는 논란 초기 핵심 쟁점이었던 버스 감차 부분이 빠져있고 노선개편 규모도 대폭 줄어들어 있었다.

버스 감차는 버스준공영제 개혁의 핵심이었다. 재정지원금 책정 시 버스 대수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적자 노선 감차로 인한 적자 감소 효과도 있어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대구시가 준공영제 혁신을 위해 실시한 최초 용역에는 대구 전체 버스 1658대(예비차량 포함) 중 최소 101대의 버스를 감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대구시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버스업계는 이에 격렬히 반대했고 오히려 증차를 주장했다. 결국 버스업계의 저항에 가장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배차간격과 증·감차의 경우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너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절한 방법을 대구시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시는 지하철 3호선 개통에 따른 버스운행 효율 극대화를 위해 당초 노선조정률을 57.5%로 하고, 현재 20% 정도인 환승률을 30.9%까지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종 혁신안에는 이 조항이 각각 39.8%, 27.1%로 낮아져 있었다. 대구시 한 간부는 “버스조합과 노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버스전용차로 불합리 구간 조정 등의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강화, 목표(기준+성과)를 정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수입금목표관리제 도입, 차고지 및 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 공영화와 노선입찰제 시범운영 등의 운송원가 절감, 버스업계 책임경영제 실시, 출퇴근 시간대 탄력배차 등의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