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른 수건 짜듯,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도 바꾼다… 10대 재정개혁 주요 내용

정부가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전방위적 재정개혁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살리기에 효과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개혁, 복지재정 효율화 등 10대 분야의 재정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정부는 연간 34조원에 이르는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노인·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식이다. 교부세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세금을 의미한다. 정부가 거둔 종합부동산세를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감면액을 줄이는 등 자체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연간 10조원 규모의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도 바꾼다. 현행 배분 기준은 학교 수 50%, 학생 수 31%, 학급 수 19%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내려가도록 할 방침이다. 저출산 여파로 초·중·고교생 수는 2000년에 비해 180만명이나 줄었지만 교육교부금은 80% 정도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배분 기준을 바꾸면 학생 수가 많아 교육 예산이 많이 필요한 도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돼 학생 중심의 지원 체계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권고 기준(농·산·어촌 60명, 도시 200명)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유도키로 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해 교사 증원을 축소하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 운영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환자의 입원비 지원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요양병원이 수익을 위해 환자들을 퇴원시키지 않고 붙잡아두는 경우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건강보험 지출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해 12월 구성된 요양병원수가개선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도 민간 연구 실적과 연계하기로 했다. 독일의 대표적 출연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민간과 공동 수탁 연구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정부 출연금도 삭감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생산기술연구원 등 6곳이 대상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의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국과심 사무국을 미래창조과학부 내 별도 조직인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로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은 ‘과학기술정책원(가칭)’도 설립하기로 했다.

방위사업 분야에서는 무기구매 과정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산비리’로 인해 정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은 기능을 재편하고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확산을 통해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할 계획이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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