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정부 ‘공약가계부 이행’ 왜 자신하나 했더니…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년 연속 국세수입이 계획에 미달하는 상황에서 공약가계부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루 전인 12일 “공약가계부에 있는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 등 대부분 공약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충도 스케줄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약가계부는 박근혜정부가 2013∼2017년 140대 국정과제를 위해 필요한 돈과 마련할 돈을 대차대조표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세수 실적은 공약가계부상 계획에 2년 연속 미달하고 있다. 공약가계부에서는 2013년 205조9000억원의 국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실제 수입은 201조9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목표 210조6000억원에 5조1000억원이 미달했다. 정부는 2013년 발표 당시 공약가계부를 ‘롤링플랜’(계획과 실적 간 차이를 비교해 계획을 수정하는 방식) 방식이라고 설명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공약가계부의 세출 계획 이행을 확신하는 것은 발표 당시부터 실제 목표보다 통계가 부풀려졌기 때문이다. 공약가계부의 세출 목표는 전년 대비 액수가 아니라 누적 액수다. 예를 들어 공약가계부의 세출 계획은 올해 29조1000억원, 내년은 37조6000억원이다. 내년 세출을 37조6000억원 신규 편성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내년 8조5000억원만 신규 편성한다는 의미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달성이 어려운 목표는 아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