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청년고용 기업 내년부터 월 90만원 지원… 정부 10대 재정개혁안 발표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가 1쌍(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신규 채용자)당 최대 월 90만원을 지원해준다.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우려되는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올 들어 청년층의 구직 기간은 길어지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10대 재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개혁안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가릴 것 없이 강도 높은 재정 절감 추진을 예고했지만 청년 고용을 위해서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씀씀이를 줄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 부담을 줄이고 이를 활용해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한 쌍당 월 90만원,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절반인 45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년 60세 연장 여파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청년 고용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전달보다 0.2% 포인트 올랐다. 4월 수치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자와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감안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11.3%에 달했다. 청년실업자 역시 4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늘었다.

정부는 그러나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군피아’(군대 마피아)에 의한 방위산업 비리로 인한 재정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 방산 분야의 인적 쇄신이 추진된다. 정부는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 비율을 현재 49%에서 30%까지 줄이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도 추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정부출연 연구소들을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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