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올해 재정자립도 31.5%… 역대 최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부담을 떠안으면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올해 평균 재정자립도가 30%를 겨우 웃도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으로 인해 대다수 자치구는 서울시 교부금을 지급받아도 기본살림을 하기에도 모자랄 상황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1.5%로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서울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50%를 웃돌았다. 그러나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0%로 서서히 하락했고 2013년 41.8%, 2014년 33.6%로 급락했다.

25개 자치구의 3분 2가 재정자립도 30%를 밑돌았다. 노원구는 15.9%로 최하위였고 강북구(18.6%), 도봉구(19.5%), 은평구(19.8%) 등 4개구는 10%대였다.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구는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 3개구뿐이었다.

시는 재정자립도가 최근 급락한 이유로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부담 증가를 꼽았다. 현재 25개 자치구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을, 기초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자치구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척도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올해 평균 66.7%였다. 서울시가 보통교부금을 지급한 후에도 97.1%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고 나서도 자치구들이 기본살림조차 꾸려나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과도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자치구들이 기본살림에도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