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SLBM 시험발사 이후]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 왜? 北 위협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 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안보 위기의 계절’인 3·4월이 끝나 남북 간 대화 국면이 시작돼야 하는 시점인데도 북한발(發) 군사도발 위협 수위는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를 염두에 둔 듯 회의 초반부터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세 차례의 핵실험과 다섯 차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으로 유엔 안보리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또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김정은 정권의 움직임을 강력 비판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무력 과시를 통해 대남·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관심 끌기’ 포석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3월과 4월에는 이에 맞대응해 각종 미사일 발사시험과 군사연습 등을 행하다 5월로 접어들면 대남·대미 화해 제스처를 취해왔다.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도발 수준을 더 높여왔다. 지난 8일에는 자신들이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는 우리 측 함정에 대해 “예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을 하겠다”거나 “맞설 용기가 있으면 도전해보라”고 위협하는 내용의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냈다. 그 다음날엔 함대함 미사일 KN-01 세 발을 발사하는 무력시위를 벌였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참관 하에 실시된 서해상의 SLBM 수중 발사시험 사진을 공개하기까지 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한반도 주변 정세를 격화시키는 방법으로 한·미를 대북 협상에 나서게 만들려는 특유의 ‘벼랑끝 전술’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SLBM 실전배치에 따른 실제적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연합 전력의 대응체계를 서둘러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조준타격 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응징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여러 가지 북한의 위협 징후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면 우리도 이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 제1비서의 정세 대응 방식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 장관들로부터 견해를 들은 것으로 관측된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강온 전략을 구사했던 김 위원장과 달리 김 제1비서가 때로는 즉각적이고 때로는 더 호전적인 경향을 보이는 만큼 북한의 위협이 실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SLBM이 현재 우리 군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밀한 대응 방안 마련과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정효과’를 노렸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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