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2일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로 표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면서 청와대를 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김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하기 어려워졌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의원총회 이후에는 야당 반대로 다른 법안들 처리까지 막혔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상황에 협상 재량권도 없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 발언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청와대가 ‘세금 폭탄론’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놔 협상의 폭을 좁혔다는 비판으로 해석됐다. 다만 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계속해서 일을 성사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50% 명시’를 고수하는 데 대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그런데 싸잡아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의 ‘월권’ 지적에 대해선 동의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범위는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합의도 그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하는데 다른 것을 들고 나와서 문제가 생겼다”며 “그러니까 ‘월권’이라는 말이 맞는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와 관련해 논의를 해봤느냐는 질문엔 “그쪽 집안사정이 복잡하니까 지금 이게 귀에 들어오겠느냐”며 “정리돼 가는 것을 봐가면서 국회 안에서 여야 간 합의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김무성 “협상가에 재량 안주는 협상 성공 못해”…청와대에 우회적 불만 토로
입력 2015-05-13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