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이 억대 연봉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 차원에서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은 억대 소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6억원이 넘는 집을 사려고 3억원을 빌린 ‘연 5억 소득자’도 안심전환대출의 수혜를 받았다. 이 때문에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정부가 세금을 투입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2차 안심전환대출 실행분 32만건(31조2000억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연 소득 1억원 이상인 대출자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출자 평균소득은 4000만원이며, 6000만원 이하가 80.1%에 달했지만 전체 32만명 중 1만6300여명(5.1%)은 억대 소득자였다. 8000만∼1억원 소득자는 4.7%, 6000만∼8000만원은 10.1%였다.

안심전환대출 담보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9000만원, 평균 대출금액은 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가격·금액만 보면 높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대출자 중 4.7%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9%는 대출금액이 2억원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안심전환대출 샘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5억4000만원인 A씨(41)는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3억원을 빌렸다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탔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자의 신용등급은 1등급이 39.9%로 가장 많고,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5.6%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지만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저소득층만으로 한정하면 원금상환 부담으로 정책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개선 효과와 함께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