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교계 “한국 민주주의 발전, 통일에 필수”… 주독 한국대사·독일 외무부 장관에 공개서한 전달

독일 교계가 비판적 언론인 위협, 노동자 권리 제한, 국가보안법 남용 등을 거론하며 한국 민주주의에 우려를 나타내는 서한을 주독 한국대사에게 보냈다.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영주 목사)에 따르면 독일 슈투트가르트 개신교 선교연대(EMS)가 주최하고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DOAM)와 베를린 선교회(BMW), 국제앰네스티가 후원한 ‘쟁취된, 위태로워진, 살아 있는 민주주의-한국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미래’ 주제의 학회가 지난달 7∼9일 독일 튀링겐 신학대학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주독 한국대사와 독일 외무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는 국가안보를 핑계로 합법적으로 인권을 제한했던 냉전 시대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에서 비판적 언론인들이 위협당하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가 제한되며 국가보안법이 남용되고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등으로 한국사회에 걱정과 공포,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한국의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주최측은 한국 민주주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주독 한국대사를 초청했으나 대사관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CCK 관계자는 “학회 참석자 중 세계교회협의회(WCC)에서 일하는 몇몇 관계자들이 최근 NCCK에 소식을 전해줬다”고 소개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