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 논란] “보험료 1.01%P 올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보험료를 1.01% 포인트만 올려도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했지만 거꾸로 (야당이) ‘은폐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라며 야당을 정면 비판했다.

문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이 고민 없이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오해를 할까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1.01% 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인데 이를 재정 목표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하는 문제를 감안하면 2060년 이후의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받을 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게 문 장관의 논리였다. 문 장관은 2100년 이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기 위해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6.69%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장관이 ‘보험료를 2배 가까이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혀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했다면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연금을 강화하려는 논의 자체를 차단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안철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자세로 일관할 뿐 아니라 지침을 얘기해 공론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면서 “문 장관은 의도적으로 내뱉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보험료 폭탄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문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문 장관은 ‘두 배 인상’ 발언에 대해 “의도치 않게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겠지만 제가 말한 수치는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재정추계 결과에 입각해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50%’라는 목표치를 정해 놓고 논의를 해선 안 되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전날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금 폭탄론’에 대해 반론 자료를 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했을 경우 들어가는 연금비용을 전액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황당한 전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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