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 논란] 고민 깊어지는 새정치… 野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타협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해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국민연금 강화 방안을 분리해야 한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는 “타협은 없다. 차라리 새누리당이 파기를 선언하라”며 ‘초강수’로 맞받았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로 개혁안 합의를 주도했던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타협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강 의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타협은 없다. 재협상은 새누리당이 지난 2일의 여야 대표 간 합의에 대한 파기 선언을 해야만 시작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약속(합의)을 안 지키면 원점에서 다시 협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여야는 물론 이해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단체 등이 모두 참여해 마련한 사회적 합의인 만큼 정치권이 자의적으로 수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합의, 공적연금 강화 방안 등은 모두 한 세트이기 때문에 우리(여야)는 한 치의 숫자도 손 댈 권한이 없다”며 “우리 당 지도부가 (50% 명기 배제 합의를) 받아도 저는 양심상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관련해 협상의 여지를 내비쳤던 이종걸 원내대표도 강경 모드로 선회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입장발표에 대해 “연금 관련 주무부처 장관이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선동으로 노인들을 도적으로 몰고 갔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미래를 상대로 하는 정쟁행위를 멈춰 달라”고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이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고 못 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8일 “50%는 지고지선의 숫자가 아니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야당 추천 몫으로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청와대의 ‘1702조원 세금폭탄’ 브리핑과 관련해 “청와대의 주장은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때 추가 지급되는 연금액을 전액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필요한 금액을 추정한 것”이라며 “그야말로 악의적이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문제를 놓고 세대 간 대립 양상이 감지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면서 새정치연합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여야의 벼랑 끝 대치로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거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협상에 나설 경우 공무원단체와 당내 반발에 부닥칠 수 있어 지도부의 운신 폭을 좁히고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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