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中 핵 수출 딜레마… 협력 필요하되 위험성도 커

중국이 미국의 원자로 냉각기술을 도입해 탐지가 어려운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어 미 의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말까지 미·중 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고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0일 보도했다. 미·중 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 중국이 미국의 원자로 수십기를 구입하고 원자로 냉각기술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미·중 원자력 협정의 개정은 양국이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동시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걸 보여준다고 WP는 풀이했다.

미 정부는 세계 최대 원자력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을 공략하고 핵 비확산을 위한 중국 측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30년 전 체결된 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64년 핵실험을 한 중국은 현재 250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다.

의회 통보 당시 미·중 원자력협정 개정 시도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미국의 냉각기술을 중국이 핵 잠수함에 적용할 경우 잠수함 탐지가 더욱 어렵게 되고, 중국으로 건너간 핵 잠수함 기술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제삼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이에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11일 비공개청문회를 열어 원자력 수출의 파장과 핵 비확산 저촉 여부를 논의했다. 외교위원장인 밥 코커 상원의원(공화)은 “미국의 국익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핵 비확산이라는 미국의 핵심가치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핵통제 전문가인 프랑크 본 히펠 프린스턴대 교수는 “비록 지금은 중국이 민간 원자력 시장의 최대 희망일지 모르겠지만, 곧 중국이 최대 원자로 수출국이 될 수 있다”며 “플루토늄이 많으면 그걸 훔치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 핵 테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상원 군사위원회 관계자는 “청문회의 초점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도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잠수함에 적용될 수 있는 원자로 기술의 이전이 타당한지에 모아져 있다”고 말했다.

전석운 기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