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후폭풍] 위기 맞은 與 투톱… 친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지도부 책임론 확산 가능성

입력 2015-05-08 18:1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은 유승민 원내대표. 이병주 기자

새누리당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 여권 내부적으로는 당청 관계 파열음과 계파 갈등으로 인한 내부 분열, 대외적으로는 대야 협상력 부재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어서 리더십 부재에 대한 지적은 뼈아프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지 않기로 직접 결단을 내리면서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을 온몸으로 떠안게 됐다. 6일 본회의 정회 도중 열렸던 마지막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한다’는 문구를 부칙 별지에 넣는 것을 놓고 표결을 시도하려 했지만 일부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의 강성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의총에선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그러나 김 대표는 “완강한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표결처리할 경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당내 분란이 생길 수 있다”며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설득을 통해 단일화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와 청와대를 포함해 여권 전체 내부 기류를 감안할 때 ‘소득대체율 50%’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최종 결단에 사실상 청와대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뜻이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정공법으로 야당안을 받아들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 뒤 총선 모드로 돌입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여야가 강대 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시 탄력을 받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사태 수습이 늦춰질수록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지도부 책임론이 당 전체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에 대한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기한에 매몰돼 결과적으로 야당과 공무원 노조 측에 끌려가는 협상을 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가 합의했던 기존 원칙을 지키지 않고 실무기구를 만들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를 끌어들인 것도 새누리당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했다. 지도부 역시 공식 일정을 전혀 잡지 않은 가운데 8일 주요당직자회의도 열지 않기로 하는 등 ‘칩거 모드’에 들어갔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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