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공무원연금 개혁 무산 후폭풍] 여권 ‘연금 개혁’ 동력 상실 위기감

여권이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무산 후폭풍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김무성·유승민 ‘투톱 체제’에 대한 책임론이 당내에서 분출됐고, 우군인 청와대와의 균열도 커지고 있다. 야당은 ‘강공 모드’로 전환하며 대여 압박을 강화했다.

새누리당은 7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고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상향 연계안을 무위로 돌리겠다는 전략이다. 내부 분열 상황에서 나온 고육책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당청관계 파열음이 계속되면서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별도 입장 발표를 통해 “여야가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며 정치권을 싸잡아 지적했다. 또 “정치권이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방안을 도출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협상 결과를 둘러싸고 당청·계파 갈등이 고스란히 분출되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이 원칙론을 내세워 야당안을 거부했지만 오랫동안 쌓여 있던 내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탓에 내홍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기 수습하지 못할 경우 지도부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협상 파트너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면서 협상 라인이 조기에 가동되기도 어렵다.

새정치연합은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허위 자료로 국민을 속이고 청와대를 오판하게 만든 장본인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며 “해임건의안 제출을 논의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은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관철을 위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전웅빈 최승욱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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