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도심에 첨단 물류단지 조성… ‘한국판 아마존’ 키운다

정부가 도심 속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세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빠른 배송이 가능하도록 해 전자상거래를 육성, 아마존 알리바바 등 외국의 글로벌 공룡업체에 치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 쇼핑 구매자들은 구매 당일에 물건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자동차가 알아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도심에 있는 노후 터미널 부지나 공구상가 등에 물류·유통·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한데 모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세우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존, 이케아, 알리바바 같은 세계적인 전자상거래기업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공하려면 반일 또는 당일 배송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시 안에 B2C(기업-소비자 간) 물류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 광주 등 도시 외곽에 물류단지가 있어 배송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어려웠다. 한 건물 안에서도 지하에는 택배업체나 인터넷쇼핑몰의 물류시설이 입주하고 지상에는 상가·사무실·연구개발(R&D) 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는 것도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다음달 물류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5곳을 우선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은 청년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입주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IT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국·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은 이미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한발 늦은 셈이다. 국토부는 시험연구과정에서 자율조향장치(자동차 운전방향을 자동적으로 조정해 주는 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올 연말까지 위성항법장치(GPS)의 오차를 현재 10∼15m에서 1m 정도로 보정하는 기술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현대차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100대를 시범 운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고, 2019년에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완전자율 테스트가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고속도로 사망자 수가 한해 평균 314명에서 157명으로 줄고 교통사고비용도 연간 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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