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보육대란 일단락… 교육청, 예산 지방채 발행키로

강원도교육청이 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키로 결정하면서 보육대란 사태가 일단락됐다. 민병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외면할 수 없기에 국고지원액 이외의 누리과정 지원액을 정부보증 지방채로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미편성한 490억원은 목적예비비 52억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367억원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목적 예비비와 지방채로도 부족한 나머지 예산 71억원은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올해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총 소요액은 666억원으로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1∼3월분 176억원만을 편성,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추경 예산안이 강원도의회로 넘어간 데다 수정 예산안을 통해 집행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강원도의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선집행하거나, 도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집행하는 ‘성립 전 예산 집행’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 교육감은 “현행법상 무상보육의 책임은 정부에 있고, 박근혜 정부의 10대 복지정책 중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열악한 강원도 교육 재정으로 매년 1000억원 가까이 빚을 내 복지부 소관기관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 보육을 지키려면 누리과정 관련 법령 정비와 국비 지원, 교육 예산 확충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순옥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번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중단 사태의 1차 책임은 국가에 있고 2차 책임은 도교육감에게 있다”면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결정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