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 집회 때 인권 침해” 유엔 청원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4·16연대가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세월호 집회 때 경찰이 공권력을 과도하게 사용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4·16연대는 긴급청원문에서 지난달 16일과 18일, 이달 1일 집회 당시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유가족·시민이 부상하고 경찰의 차벽 때문에 이동권을 제한당했다고 4일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1년이 지났는데도 특별조사위원회 독립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 때문에 진상규명이 지연돼 유가족과 시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침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1일에는 1만명이 넘는 집회 참가자가 도심의 주요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시위가 벌어져 경찰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한국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폭력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경찰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