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반발… 강원·전북 이달 운영비 지원 안해

강원·전북지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중단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교사 1000여명은 28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2015년 누리보육료 지원 중단사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홍순옥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무상보육을 약속한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영·유아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도교육청은 여전히 법 개정만 탓하고 있다”면서 “그러는 사이에 예산이 바닥나 도내 1250여개 어린이집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보육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단 휴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정은 전북지역도 마찬가지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다음 달 1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3000여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어린이집연합회는 이미 지난달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9일엔 감사원에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와 도교육청의 싸움으로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사태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다”며 “유아들 보육·교육의 책임을 저버린 도교육청과 정부를 상대로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강력한 시위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운영비를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않았다. 두 교육청이 1∼3월분 누리과정 예산으로 각각 202억원, 176억원씩을 편성했지만 지난달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생 1인당 29만원으로 보육료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미지급 예산은 강원도 13억원, 전북 15억4000만원이다.

다른 지역도 형편이 비슷하다. 경남·충북은 5월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았고, 울산·제주·전남은 6월, 세종·대전은 7월, 충남은 8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전망이다. 경기는 1개월분 860억원을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광주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분만 편성했으나 광주시가 3∼4월분 120억원을 긴급 지원해 급한 불은 껐다. 인천은 추가 편성 전까지 인천시로부터 긴급예산을 지원받아야 할 처지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를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채 발행규모는 1조원으로 정해졌으며 개정안은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지방채 발행을 논의해 보겠다”면서 “지방채 발행 등 단기적인 해법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춘천·전주=글·사진 서승진 김용권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