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임항] 법정 최저시급 1만원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내건 목표 가운데 하나가 ‘법정 최저시급 1만원 쟁취’다. 올해 법정 최저시급은 5580원이지만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수가 209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1.4%에 이른다. 이들의 87.6%가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며,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에 45.5%가 밀집돼 있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인상 혜택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아파트 경비원 사례처럼 시급을 올려도 서류상 근무시간만 감축해 임금을 동결하는 경우도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1만원 시급 요구는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월 200만원은 받아야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알바노조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똑같은 답을 듣는다고 한다. 정의당은 내년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를 패키지로 연동시키는 대안을 채택했다. 카드수수료를 1%로 낮추면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매출은 올라간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가구업체 이케아는 한국에서 ‘알바’ 직원의 시급을 최저 9200원 지급한다. 지난달 말 이 회사 채용공고에 따르면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인 물류팀의 시급은 9200원이고, 4대 보험, 퇴직금, 경조사, 연차 등을 모두 지원한다.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대학생 등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초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액 조정에 그칠 게 아니라 정의당처럼 오른 최저임금이 최대한 준수되도록 돕는 정책도 합의해야 한다. 공공기관 입찰 때 노임 단가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는 것,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용역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데 쓰도록 하는 정책도 그중 일부가 될 수 있다. 위기의 자영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산업합리화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임항 논설위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