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살림 2% 커졌는데 복지비는 9% 증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의 증가로 지난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자체 살림 증가율은 2%대였지만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4배 많은 9%에 육박했다.

2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은 지난해 12월 작성된 최종예산 기준으로 42조2005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 38조7785억원과 비교하면 3조4220억원(8.8%) 늘었다.

지자체 전체 세출이 같은 기간 176조9920억원에서 180조8754억원으로 2.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사회복지 지출 증가폭은 4배에 달한다.

2010∼2013년의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도 35.5%로, 같은 기간 전체 세출 증가율 18.2%의 2배 수준이다. 사회복지비 비중은 23.3%를 차지해 전체 세출의 4분의 1에 근접했다.

보건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 지출도 각각 2조7312억원과 12조7104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4%와 3.8% 증가했고 교육 분야도 2.6% 늘었다.

반면 과학기술 분야 지출은 6520억원으로 16.1% 줄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도 3조1714억원으로 9.9% 축소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일반공공행정 분야도 전년에 비해 각각 6.6%와 5.8% 줄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일시적인 부동산 거래 급증에 따른 지방세수 5조원 증가분은 늘어난 사회복지비에 대부분 투입됐다”면서 “현재의 지방세수로는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