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파업 가담 공무원 엄중 문책”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이 임박하면서 노·정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총파업 참여를 위해 ‘연가투쟁’을 강행키로 하자 정부는 공동담화문 발표를 통해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전국 주요 시·도에서 대규모 집회와 도심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선법안 추진 중지,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최저임금 1만원 등을 내걸고 있다.

총파업에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등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교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총파업 전체 참여인원은 20만명 안팎이 될 것으로 민노총은 전망했다.

전교조는 총파업에 ‘연가투쟁’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국에서 최대 1만여명의 조합원이 하루 연차휴가를 낸 뒤 총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가투쟁이란 현행법상 단체행동권(쟁의권)이 없는 교사들이 의견 개진을 위해 한꺼번에 연차휴가를 내는 행동 방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공동담화문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서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형사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총파업과 연가투쟁 등의 행위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뿐 문제 해결의 정도(正道)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이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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