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참여정부 특혜사면” 역공에 黃법무 “다소 이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현안보고에서 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집중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경남기업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를 질타하는 한편 노무현정부 때 두 차례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을 부각하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다.

◇野 “청와대 수사지휘 없나 의문”=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수사지휘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 국무총리의 정치적 개입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상황 보고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총리실은 검찰에 수사상황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있고, 청와대는 법무부에 대해 감독권을 갖고 있어서 요구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제를 요청할 것이고 자료가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황 장관이 지난달 12일 ‘부정부패 척결’ 대국민 담화 발표 회견에 배석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총리 회견에 배석했느냐”고 따져 물었고, 황 장관은 “총리와 상의해 배석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건 총리발(發) 사정”이라며 이완구 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모든 기관이 기업 하나 수사하기 위해 동원”=여당에서도 검찰의 표적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경남기업은 해외 자원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한 86개 기업 가운데 한 곳이고, 성공불융자금을 받은 56개사 중에서도 순위가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 등 모든 기관이 기업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동원된 것처럼 보일 필요는 없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성공불융자를 빼돌려 다른 곳에 썼다고 수사 밑그림을 그렸지만 성공불융자 부문에서 혐의를 찾지 못하자 분식회계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 1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90명에 이르고, 최근 3년만 보더라도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2명”이라며 수사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여당 의원은 노무현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을 매개고리로 역공을 취했다. 김도읍 의원은 성 전 회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죄 선고를 받고도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뒤 사면된 사실을 들어 “누가 봐도 특이하고 이례적인 사면에 있어 사면권자인 대통령 의중이 사면 대상자에게 전달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다소 이례적인 사면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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