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 국방 중기계획] 킬 체인·KAMD 구축… 5년간 8조7000억 투입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에 앞으로 5년간 8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2015∼2019년 국방 중기계획보다 7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또 국방부는 1조8000억원을 들여 북한의 국지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 단호한 응징을 위해 군단에 무인정찰기(UAV)를 보강하고 신형 탐지 레이더와 원격 사격통제 체계를 건설한다. 병사 월급은 2017년까지 상병 기준 19만58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16∼2020년 국방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5년 단위로 작성되는 중기계획은 2006년 이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방사청이 맡아 왔으나 올해부터 다시 국방부가 작성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정개혁과 국방개혁 추진이라는 정책적 관점이 강화됐다”며 “효과적인 전투 수행을 위한 군사력 건설에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에 투입될 총 예산을 232조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기존 전력을 운영하는 데 쓰이는 전력운영비는 155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5.2%씩 증가하도록 편성했고 방위력개선비는 77조1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0.8% 늘려갈 예정이다.

육군의 전투력 증강을 위해 5조1000억원을 투입해 사단급 UAV, 차기 열상감시장비가 배치된다. 이들 전력이 배치되면 사단 작전 영역은 4배로 늘어난다. F-35 스텔스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3000t급 잠수함 건조 등 공중과 해상 감시 및 타격 능력도 대폭 확충된다. 창조국방 추진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6.5%인 R&D 비율을 2020년까지 8.4%로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건군절인 4월 25일을 전후로 미사일 발사와 대규모 화력 발사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북한은 평양 인근 종합훈련장에 전차와 포병전력 등을 집결시켰으며 군은 이를 북한이 국가급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벌일 징후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선군지도자상 강화를 위해 군부대 방문을 올 들어 대폭 늘렸으며, 지상군 위주의 강도 높은 동계훈련도 실시됐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이 서북도서 지역에 경비함을 전진 배치하고 포병과 해안포의 사격 준비태세를 강화했다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위험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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