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 갈등을 넘어 치유로] 朴 대통령“세월호특별법 원만하게 해결을”… 유족 뜻 수용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 출국을 앞둔 15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 관련자에 대한 강도 높은 언급을 내놓았다. 파문이 불거진 뒤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주문한 뒤 3일 만에 천명한 메시지다.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현 정권에 타격을 입더라도 과거의 고질적인 부패 청산을 위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 대한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은 없었다. 정국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출국하는 박 대통령은 12일간의 해외 순방을 고심 속에 소화할 수밖에 없게 됐다.

◇“용납 않겠다” 정국 정면 돌파 의지=박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부정부패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 등 강한 의지를 담은 표현을 쓰며 부패 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측근이라도 비리가 드러난다면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국정 표류의 최대 발원지인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기춘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실장, 새누리당 핵심 인사 등이 거론된 만큼 강력한 비리 척결에 대한 해법 제시 없이는 국정 동력 실종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적폐나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는 경제 살리기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이런 일은 결코 이 정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고심의 끝은?=박 대통령이 12일간의 순방 출국 전날 고강도 메시지를 발신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정의 2인자인 이 총리까지 비리 의혹에 휘말리면서 국정이 사실상 올스톱되는 상황에 대해 지극히 우려하고 있다. 자칫 박근혜정부 전체의 도덕성에 커다란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파문이 확산될 것이라는 기류도 있다.

다만 청와대 내부적으론 박 대통령 순방 기간인 16일부터 27일까지 이 총리가 현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외국 순방을 앞두고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이 총리가 자진사퇴할 경우 의혹을 100% 인정하는 쪽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과나 유감의 뜻을 표명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 출국 전 세월호 추모 일정 막바지 검토=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세월호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해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지시했다. 또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나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배상 문제 이런 것들도 잘 좀 신경을 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후 순방 출국에 앞서 세월호 1주기 추모 일정을 갖는다. 진도 팽목항에선 세월호 참사 추모식이, 경기도 안산에선 1주기 합동분향식이 열리는 등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가 개최된다. 청와대는 어느 행사에 참석할지 막바지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모 행사 직전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에선 국민안전처 주최 ‘국민안전의 날’ 행사가 있지만 여기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