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인세 5조 더 걷힐 듯… 신고액 10%후반 늘어

올해 법인세가 지난해보다 5조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과세 당국은 기업별로 과세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성실납부 유도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당국의 추정대로 법인세가 걷히면 대규모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3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도보다 상당 수준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전년보다 10%대 후반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 경우 5조∼6조원 정도 법인세가 늘어난다. 지난해 경기침체 영향으로 올해 법인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세간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경기부진 탓에 지난해 법인세수는 2013년(43조9000억원)에 비해 1조2000억원(2.7%)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예산 대비 법인세수 결손액이 3조3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도 대규모의 법인세수 결손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국세청 추산대로 법인세가 걷히면 올해 법인세 예산(46조원)을 무난히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