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200조, 1년새 93조 증가… 공무원·군인연금 등 충당 탓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1200조원을 넘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도 530조원대에 달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적자폭이 가장 컸다. 정부는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2000여개에 달하는 보조사업 수를 일괄적으로 10%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2014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2016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심의, 의결했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211조2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6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7조3000억원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전년보다 1.4% 포인트 올랐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지만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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