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민주주의’ 성북구의 새로운 실험… 쓰레기봉투값 인상·지역축제 등 주민들이 마을 일 스스로 결정

서울 성북구가 ‘마을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친환경무상급식, 쓰레기봉투값 인상, 골목안전, 꽃길조성, 지역축제 등 마을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직접민주주의를 동 단위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지난 3월 길음1동과 월곡2동을 마을민주주의 시범동으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북구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을 전체의 3%, 간접 참여층은 30%로 목표를 설정했다.

마을민주주의의 핵심사업인 ‘마을계획’은 주민참여예산과 통합해 1년 주기로 시행된다. 매년 4∼5월 마을자원을 조사해 6∼9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10월 마을총회를 거쳐 12월 구의회에서 주민요구안을 정책화시켜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마을민주주의 5대 핵심전략은 공공분야 혁신, 마을계획, 깨어있는 시민양성, 마을정보 공유, 민·관 협력 플랫폼 활성화로 요약된다.

먼저 구정 주요사업 또는 중요과제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민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결정한다.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 문화, 건강, 복지, 안전 등 마을의 현안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주민 주도의 마을학교 7곳과 시범지역 주민참여 마을학교 4곳을 운영해 깨어있는 시민을 양성한다. 아울러 지난 1월 개관한 성북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통해 주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동복지협의체 등 인적네트워크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성북구는 오는 5월 19일 오후 4시 구청 아트홀에서 ‘마을민주주의를 말한다’를 주제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지역에서의 도시재개발·재건축, 뉴타운 과정에서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이 붕괴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마을공동체 복원은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