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발자율권 이전에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먼저

지난달 교육정책은 혼선 그 자체였다. 수능개선위원회가 17일 “수능의 적정 변별력은 확보돼야 한다”고 하자 교육부는 불과 사흘 만에 “올해도 쉬운 수능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이를 뒤집었다. 오락가락은 수능뿐만이 아니었다. ‘방과후학교 선행학습 허용’(17일), ‘학교생활기록부, 교내 경시대회 기재 허용’(19일)은 또 다른 사례다. 교육부 무용론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달에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혼란에 가세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수능이 안정적인 난이도를 유지한다면 변별력 측면에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쉬운 수능’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수능의 변별력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성을 확대해 보완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교육 당국, 입시업체는 갑론을박을 벌였다. 교육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일부 대학은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의미한다”고 했고 학원가에서는 “입시 전형이 다양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7일 “교육을 선진화하고 근본 철학에 맞는 방식으로 수능 논의를 해나가면 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 수장 본인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고 있다. 입시설명회마다 학생과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갈지자 정책’에 답답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교육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먼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그래서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하지 않는가. 대입정책은 광복 이후 큰 틀만 20차례 가까이 바뀌었다. 현재도 고교 1, 2, 3학년생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능을 치르게 될 정도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박 대통령과 교육 당국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왜 세계 최고인지, 교육정책 국민 신뢰도가 왜 꼴찌인지 되새겨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