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4구 재건축으로 주택부족·전월세난 가중 전망… 수급불안 지속 땐 이주시기 강제 조정

올해 하반기에 강남4구 재건축 이주가 집중돼 주택 부족과 전세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주시기 조정 등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재건축조합과 협의해 자율적인 이주시기 조정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특정시기에 이주가 몰려 강제 조정이 이뤄질 경우 주민 불편 등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6일 ‘2015∼2017년 권역별 주택 수급 전망’에서 동남권(강남4구)은 올해 6534가구, 내년 6823가구의 주택이 부족하고 2017년부터 공급우위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공급보다 이주·멸실량이 많아 주택수급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주택수급이 더 불안하고 강남4구 중 주택공급과 이주·멸실량 격차(3600가구)가 가장 큰 강동구가 불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송파구(1668가구), 서초구(848가구), 강남구(418가구) 순으로 격차가 컸다. 서울시는 이러한 격차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된 결과라고 설명하지만 시의 주택공급과 도시계획 간 정책 조율이 실패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강남4구 재건축 이주 집중 대비 특별관리대책’으로 주택 수급불안이 지속될 경우 재건축 인가신청 심의 과정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존 주택수가 500가구를 넘는 정비구역이나 인접한 다른 정비구역 주택수를 합쳐 2000가구가 넘을 경우 인가신청시 서울시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대규모 정비구역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주시기가 겹칠 경우 심의대상 구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재건축 관리처분 인가시 이주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또 이주할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강남4구와 인접한 주변 5개구(광진, 성동, 용산, 동작, 관악) 및 경기도 지역 준공(예정) 주택의 유형, 규모, 세대수, 주소 등의 주택공급 정보를 분기별로 조사해 온·오프 라인으로 제공키로 했다. 강남4구와 인접한 경기도 6개 도시의 총 주택공급(예정) 물량은 약 2만8000가구 수준으로 예상되며 하남시(미사지구), 남양주시(별내신도시)의 공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주가 임박한 대량이주 단지 내에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해 전·월세 정보 및 대출 관련 업무를 현장에서 신속히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물량 3750가구를 올해 추가로 확보해 강남4구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