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갈등’ 다시 악화되나… 日 ‘영유권 주장’ 검정 교과서·외교청서 잇단 발표 예정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檢定) 결과와 외교청서(外交靑書·일본 외무성이 매년 공개하는 외교백서)가 금명간 발표될 예정이어서 겨우 진정 국면에 진입한 한·일 갈등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5일 전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할 중학교 교과서는 독도 관련 기술에서 2011년 검정 통과 교과서들보다 더 도발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교과서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독도를 이르는 명칭)는 일본 땅’이라는 표현 외에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기술을 담고, 독도 관련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던 현행 역사교과서 다수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실 등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정은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따라 이뤄지는 첫 번째 검정이다. 교과서 제작 지침서인 해설서는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토록 했었다.

정부 소식통은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맞춘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반길 내용은 아닐 것이며 지금까지의 교과서들보다 도발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다음날인 7일 외교청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올해 외교청서에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란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왜곡된 기술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우리 영토에 대한 도발로 간주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과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 외교관을 외교부로 불러 강력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외교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본이 오는 6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성의를 보여주기보다 ‘영토 도발’을 가해온 것은 관계 정상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은 협력대로 진행하되 과거사와 영토 도발에 대해선 강력 대응한다는 대일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교과서 검정과 외교청서 발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국내 정치용 연례행사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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