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또 독도 도발하면 관계 정상화 요원해진다

최악의 경색 국면인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등장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주 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를 잇따라 발표할 계획이다. 6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통해 확정될 중학교 교과서엔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등 이전보다 훨씬 도발적인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발표될 외교청서에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국교 재개 50주년과 광복 70주년에 즈음한 양국 관계 정상화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일본은 독도 문제가 한국민에게 일본군 위안부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발하는 걸 보면 그들에게 양국 관계 정상화 의지가 있긴 한건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우리 정부는 올해를 한·일 관계 정상화에 물꼬를 트는 해로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계속적인 우경화 행보에도 불구하고 과거사에 대해 성의만이라도 표시할 경우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최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가 3국 정상회담에 노력한다는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양국 간에 다소나마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 독도 도발을 하는 것은 그래서 실망스럽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한·일 정상회담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본 정부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의례적으로 항의하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일본의 ‘노이즈 마케팅’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조용한 외교’는 이미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제사회에선 독도가 사실상 영토분쟁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럴 진대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전 세계에 공세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도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묘안을 찾아야 한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틀어진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는 일본뿐 아니라 우리한테도 중요한 숙제다. 미·중 틈바구니에 낀 동북아 정세에서 활로를 찾고, 일본에서 다시 한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시급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독도는 영토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결코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과거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국가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