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열악 산청군, 직원용 아파트에 200억 펑펑… 행자부 감찰서 적발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경남 산청군이 한 해 자체 수입의 절반이 넘는 예산으로 아파트 120여 가구를 구입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반값 임대’해준 사실이 정부 감찰에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는 산청군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자체 예산 204억원을 들여 직원용 아파트 129가구를 구입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산청군의 직원용 아파트 구매 비용은 구입 결정 당시인 2012년 자체 수입(373억원)의 55%에 해당한다. 산청군은 아파트값을 대느라 2012년 20억원, 2013년 98억원, 지난해 78억원을 지출했고 올해도 8억원을 배정했다.

산청군은 구입한 아파트 가운데 120가구를 소속 공무원에게 전·월세로 임차하면서 전세금의 50%를 감면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산청군의 재정자립도는 13.41%(2013년 기준)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2013년 산청군의 자체 수입은 430억원인데 이 가운데 22.8%인 98억원을 직원용 아파트 구입에 쓴 것이다.

군 의회는 제동을 걸기는커녕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만들어 동조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아주 취약한 산청군이 공무원들의 복리 증진에 예산을 과도하게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아파트 구입을 결정한 전 군수를 포함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행자부는 산청군이 자체 수입을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집행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공무를 위해 필요한 수량을 제외하고는 매각할 것을 산청군에 권고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