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란 핵 협상은 타결됐는데 북핵은 어찌할꼬

미국 등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됐다. 2002년 8월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가 알려지면서 야기된 이란 핵 위기 이후 12년 만이다. 아직 구체적·기술적 최종 세부 합의사항이 남아 있지만 핵확산 억제사(史)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한 핵이다. 북한은 세 차례나 핵실험을 한 상태여서 이란과는 상황이 다르다. 차관보급이 담당하는 북·미 핵 협상과는 달리 존 케리 국무장관이 협상장에서 직접 지휘한 데서 보듯 미국이 이란과 북한을 보는 비중에는 차이가 난다. 이란에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달라붙었으나 북핵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핵 이슈가 미국의 외교 테이블에 선뜻 올라올 가능성은 현재로선 그리 높지 않다. 2·29합의 파기 등 미국의 대북 불신이 아주 크기 때문이다.

북·미 간 장기 교착상태는 북한의 핵무기 성능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이제 북핵 문제도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미국 내에서도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해 만든 전제 조건에 북한을 제외한 5자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른바 ‘탐색적 대화’가 추진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해 동력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중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설득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5·24조치 해제든, 2·29합의 재조정이든 검토를 함으로써 현 국면에 변화를 줘야 한다. 동시에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한 북한에 핵을 갖고 있는 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영원히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의미 있는 변화와 행동이 없다면 통일대박이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말뿐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