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81.7% “박원순법, 공직 청렴도 개선 효과” 법적 강제사항 아니어서 실행력 한계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 시행으로 시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책의 핵심 내용이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행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23일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서 73.1%가 박원순법 시행이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답했다. 81.7%는 공직사회 청렴도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박원순법 시행 후 6개월 간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범죄건수는 종전 35건에서 5건으로 급감해 강력한 부패근절 의지 천명이 범죄율을 줄이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공무원 1933명을 대상으로 이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1.3%가 박원순법 시행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이전보다 높아졌고 답했다.

공직비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서울시가 시민 신고 편의를 위해 ‘원순씨핫라인’을 개설한 이후 공직비리 신고건수가 38건에서 38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 및 직무관련 이해충돌심사나 퇴직공직자 직무 관련 기업 취업금지와 같은 핵심사항이 서울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근거하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

서울시가 3급이상 공직자 52명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보유재산-직무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자발적인 신청을 받은 결과 31일 현재 20명(40%)만 참여해 절반에도 못미쳤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한 박원순법이 선언적 규정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