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고 집값 띄우고 ‘경제성장률 7%’ 사활 건 中… 中 성장률 6%대 추락 가시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올해 연 7%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물 경기 악화에 7% 성장률 사수도 버거운 현실=중국의 실물 경기는 올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올 1∼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6.8%에 그쳤다. 지난해 12월(7.9%)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5.7%) 이후 약 6년 만에 최저치였다. 중국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3월 49.2(잠정치)를 기록해 11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7%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씨티은행(6.8%) 도이치뱅크(6.9%) 노무라증권(6.8%) 등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4월 16일쯤 발표될 1분기 성장률은 6%대 후반이 확실해 보인다.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1분기 거시경제 예측 보고서에서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을 6.85% 안팎으로 예상했다. 예측이 현실로 드러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 1분기(6.6%) 이후 최저 수준이다.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은 1분기 7.4%, 2분기 7.5%, 3분기 7.3%, 4분기 7.3% 등이었으며 연간 기준으로는 7.4%로 2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태다.

◇돈 풀고 부동산 살리기 나서=중국 인민은행과 재정부 등은 30일 저녁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책을 동시에 전격 발표했다. 우선 거래세(영업양도세)가 면제되는 일반 주택 보유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켰다. 또 두 번째 주택 구입 시 내야 하는 초기 계약금 비율을 60% 수준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현금을 갖고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40%만 갖고도 대출을 통해 주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안정’에서 ‘부양’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과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도 불리는 부동산 경기는 최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0개 도시의 2월 신규주택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7%, 전월 대비 5.1% 각각 하락했다.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하락폭은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인민은행은 지속적으로 돈 풀기에 나서왔다. 지난해 11월 22일 기준금리 인하 이후 3개월여 만인 지난 1일부터 기준금리가 다시 인하됐다. 올 1월 1일부터는 시중은행의 예대율(은행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 규정을 완화해 돈을 풀었고, 2월에는 시중 은행의 지급준비율도 낮췄다.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 기조가 본격적인 ‘완화’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며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등의 조치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양 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수개월 내 적절한 시기에 추가 완화 조치가 이뤄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3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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