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 앞두고 또 광화문광장 나선 유족들… 특별법 폐기·선체 인양 촉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다시 광화문광장에 나왔다. 최근 입법 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을 촉구하며 416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시행령안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권을 무력화하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초법적인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조위가 요청한 안보다 인원은 30명 줄어든 90명, 조직은 3국 1관에서 1실 1국 2과로 축소됐다.

4·16가족협의회는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반쪽짜리 세월호 특별법에서 조사권마저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특조위 조사 대상을 정부가 조사한 것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하고,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진상규명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인양도 촉구했다.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이미 선체 인양 검토를 마쳤지만 인양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실종자들을 찾아내고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계획을 당장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별법을 무너뜨리는,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행령 철회와 선체 인양을 통한 실종자 완전 수습이 이뤄질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416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청와대를 항의방문하려다 경찰과 충돌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다음 달 16일까지 농성을 하면서 촛불집회, 청와대 항의방문, 대국민 홍보 등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다음 달 4∼5일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광화문광장까지 도보 행진도 할 계획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