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正 바람 기업활동 위축시켜선 안돼”… 김인호 무협회장 강조

김인호(사진)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검찰의 전방위적 기업 수사에 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사정 수사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들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관점의 제도 규제 이외에 형사적인 부분이 기업 활동의 정상적인 부분을 신경 쓰이게 한다면 교각살우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시장경제론도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사람들의 생각만큼 현명하거나 도덕적이지 않다”면서 “복지와 임금 등 문제 대부분을 시장에서 해결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만 정부가 나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한국 시장을 외부에 개방할수록 이익이 된다며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은 양자 간 FT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가 크다”며 “이미 참여한 국가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입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참여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누가 주도하느냐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익 관점에서 참여한 것은 잘한 것”이라며 “무역업계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