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野 당사서 농성… 오늘 자체案 제출

양대 공무원노조와 교총, 전교조 등 공무원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28일)을 하루 앞두고 27일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25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직전에 공투본의 안을 공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회의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공투본의 개혁안에는 재직 30년 기준 소득대체율(퇴직 후 받는 월 연금액이 재직 당시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60% 보장 등 큰 원칙만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소득대체율 상향과 세대 간 형평, 기초연금의 보편적 연금 전환 등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이 요구하는 소득대체율은 새누리당 안은 물론 25일 제시된 새정치민주연합 안과도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투본은 새정치연합 안도 소득대체율을 현행 57%에서 50% 수준으로 낮추는 안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투본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현재처럼 유지하는 선에서 더 내는 부분은 수용할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보다 더 내되 노후소득은 현행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투본 측이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여율(보험료)은 최대 10% 수준(현행 7%)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0여명은 새정치연합의 자체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오후 5시10분쯤 새정치연합 당사를 방문, 문재인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사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문 대표가 공무원노조의 동의 없이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정치권과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집할 경우 대타협기구 활동을 정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공투본은 28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라동철 선임기자, 최승욱 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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