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산후조리 비용 전액 부담… 성남發 ‘무상복지 시리즈’ 논란

경기도 성남시에서 ‘무상 산후조리’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무상복지 시리즈’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잇따른 무상복지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무상 산후조리까지 불거지자 복지문제가 무차별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성남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무상 산후조리는 지난해 6월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일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산후조리 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키로 한 것은 성남시가 전국 처음이다.

그러나 조례안 통과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향후 시행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조례안을 두고 새누리당은 검토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유보’ 의견을 냈지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은 단독으로 처리해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또 조례가 시행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는 지난 12일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요청서를 접수하고 90일 이전에 ‘원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자들의 반발과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건이다. 성남에는 현재 20여곳의 산후조리 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들은 무상 산후조리가 시행되면 민간 사업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는 2018년까지 4년간 공공산후조리원 시설투자비를 포함해 모두 376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 해 평균 약 94억원으로 올해 시 전체 예산(2조3000여억원)의 0.4%에 불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다른 복지 재원을 끌어다 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게다가 4·29 재·보궐선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데다 성남 중원이 4곳 선거구 중 하나여서 정치적 폭발력도 커 보인다. 여당에서는 야권이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무상시리즈를 들고 나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학생까지 모두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복지 시리즈 타당성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c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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