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없는 복지 ‘사회적 기업’이 대안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 ‘증세 없는 복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복지 재정과 사회적기업’이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사회적기업학회 토론회에서 조영복 사회적기업학회장은 민간의 자발적인 자본과 조직력을 동원하는 사회적기업이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확대하는 데 최적화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학회장은 “무상복지의 한계로 인해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복지재원 조달 문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연세대 경제학과 박태규 교수도 “사회적기업은 유연한 구조를 통해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복지 수요를 찾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사회재정통계연구실장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지원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고 실장은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한다면 복지 확대와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기업학회가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SK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박재환 중앙대 교수, 심상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노용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