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중동 등 신흥 유망국과 FTA 본격 추진

정부가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신흥 유망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기존에 체결한 FTA에 대해서도 협정 개정 등을 통해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서울 더팔래스호텔에서 주요 업종별 단체·기업 관계자들과 올해 FTA 정책방향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 계획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차관은 올해 FTA 정책방향을 크게 TPP 등 메가 FTA 적극 대응, 기체결한 FTA 업그레이드, 유망 신흥국 중심의 신규 FTA 추진 등 세 가지로 요약했다. 문 차관은 특히 “신흥 유망국과의 FTA를 위해 앞으로 중남미와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의 주요국과 FTA 협상을 개시하거나 공동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 중미 6개국 및 에콰도르와의 FTA 협상 추진을 위한 여론 수렴 공청회를 개최키로 한 바 있다.

문 차관은 이와 함께 기존에 체결된 FTA 중 활용도나 자유화 수준이 낮은 협정들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협정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TPP 협상 동향에 대해서는 “참여국들과의 예비협의 등을 통해 협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한·중 FTA 협정문 국문본 초안을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렴된 여론을 반영해 협정문이 확정되면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이 이뤄지면 곧바로 비준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오다 지난해 11월 FTA 협상을 타결한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지난달 협정문 영문본에 가서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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