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 국방장관 내달 초 방한… 사드 배치 논의 급물살 타나

미국 국방 분야 수뇌부가 잇달아 방한할 예정이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군 소식통은 25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초 방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방한으로 그는 국방부 부장관 시절인 2013년 한국을 방문했다.

카터 장관은 미사일방어(MD)체계의 적극적인 옹호자로 알려져 있어 사드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터 장관은 2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 미사일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해 전 방위역량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은 상당히 현실적”이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동반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들과의 협력을 촉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카터 장관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비롯한 양국의 군사협력 사안을 광범위하게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날 카터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지역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미·일 3각 MD 협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뎀프시 의장은 26일 방한해 27일 최윤희 합참의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뎀프시 의장이 언급한 MD 통합의 핵심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다층적인 방어망 구성과 3국 MD 체제의 상호 운용성 강화다. 이 때문에 뎀프시 의장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현재까지 합참은 사드 문제는 논의 의제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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