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안함 폭침 부정하는 北

북한은 천안함 피격 사건 5주기를 이틀 앞둔 24일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다”고 거듭 궤변을 늘어놓았다.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제삼국 합동조사에서도 북한 소행임이 밝혀졌는데도 사과는커녕 5·24조치의 즉각 해제를 요구하는 적반하장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북한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천안함, 연평도 피격 사건 당시에 머물러 있는 남북관계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담화에서 “상관없는 우리더러 그 무엇을 사과하고 무작정 태도 변화를 보이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주장은 없다”고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게다가 “날조한 주장에 기초해 꾸며낸 5·24조치는 마땅히 지체 없이 해제돼야 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까지 덧붙였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듯 5·24조치는 언젠가 해제될 사안이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데 남한에서 5·24조치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장단을 맞추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북한은 올해를 ‘통일대전의 해’ ‘싸움준비 완성의 해’로 정했다. 걸핏하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사전경고 없이 모든 화기를 동원해 무차별 타격을 가하겠다’고 막가파식 협박을 일삼는 망나니가 북한이다. 북한의 도발은 상수(常數)다. 군 당국은 키 리졸브와 폴 이글 연습 이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한치의 빈틈도 허용해선 안 되는 것은 물론 도발할 경우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러나 잇따른 방산비리를 보면 우리 군이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지금 해군은 만신창이다. 두 명의 전직 참모총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됐고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 액수만 1700억원대에 이른다. 대부분 천안함 사건 이전 비리다.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 이렇게 썩었으니 천안함 사건을 막지 못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천안함이 최첨단 장비만 갖췄어도 46용사가 그리 허무하게 전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마다 추모식을 갖고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그 못지않게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이적행위가 군내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46용사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가 주관 46용사 추모식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지난해 천안함 선체가 보관된 안보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은 12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4만명이나 줄었다고 한다.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