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기관 통·폐합, 의지도 성과도 없다

전국 자치단체들이 인사비리와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경북도는 당초 바이오산업연구원과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통합해 ‘생물산업연구원’으로 새로 출범시키기로 했으나 최근 이를 백지화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23일 “두 기관의 이름이 비슷하지만 각각 생물과 해양 관련 연구기관으로 성격과 기능이 달라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행복재단과 장학회를 합쳐 ‘경북복지개발원’을 만드는 계획도 어려울 전망이다. 통합을 위해서는 두 기관을 해산해야 하는데 장학회의 경우 해산시 잔여 재산 92억원의 관리권이 경북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남은 재산을 넘겨받으면 교육청은 다시 장학회를 만들 수밖에 없어 해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관련법을 고치지 않는 한 두 기관의 통합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화엑스포와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 도립예술단을 하나로 묶어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뤄졌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대경경자청)도 최근 인사개편에서 실질적인 개혁을 보여주지 못했다.

대경경자청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42차례 해외에 나가 21억원의 혈세를 썼지만 유치실적이 거의 없다. 이에 최근 조직개편을 했지만 파견나간 대구·경북공무원들을 따로 묶은 것 외에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또 대구시 창조경제본부 투자유치과와 경자청 해외투자유치 파트의 업무가 중복이 되지만 경자청 투자유치과는 그대로 존속해 있다. 인력 감소와 효율적인 조직 운영 필요성이 제기돼 인사개편이 이뤄졌지만 개혁은 없었다.

지난해 10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기후환경센터를 발족시킨 광주시는 최근 유촌동에 국비와 시비 등 30억원을 들여 환경센터 신 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시는 이 센터가 광주기후변화대응센터와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을 통합한 조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연구와 자료조사, 시민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조직은 시의 산하기관 통·폐합 방침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인원을 줄이기는커녕 센터 초대 대표이사에 고액 연봉 조건으로 환경단체 출신 시민운동가를 슬그머니 임명했기 때문이다. 센터 초대 대표이사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민선 6기 시장직 인수위’ 준비위원으로 참여했던 측근이다.

시는 지난해 말 기능이 유사한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고 최소한 37명을 감축해 6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대전문화재단도 유사중복기능에 대해 신중한 통·폐합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기관 통합에 대해선 장기과제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하고 충분한 법률 검토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전국종합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