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곳에 하나 꼴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엉터리라니

식품위생 검사기관 7곳 중 1곳꼴로 부실 검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국 74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발급된 시험성적서 약 85만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곳에서 모두 8만3000건의 허위 시험성적서가 발급됐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발된 10곳에 대해 검사기관 지정취소 조치를 내렸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자체 설비를 갖춰 검사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대부분 식품업체는 자체 설비를 갖추기가 쉽지 않아 검사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적발된 기관 전부는 아예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위탁 의뢰를 받은 식품에 대해 허위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자 검체를 다른 것으로 바꿔 다시 검사한 경우도 허다했다. 검체 한 가지에서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품 전량을 회수조치하고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이렇게 해서 유통된 식품만도 2400여개에 이른다. 이들이 허위 시험성적서를 남발한 이유는 민간기관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줄게 되자 검사 비용을 낮춰 수익을 올리려 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업체들은 ‘적합’ 판정을 내려주지 않는 기관과는 위탁 계약을 끊는 등 식품업체들이 오히려 검사기관에 대해 ‘갑’의 위치에 서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량식품을 성폭력 등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지난해 식약처로 승격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처럼 엉터리 위생검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식품위생 검사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