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성남發 논란’ 4·29 재보선 판 흔드나] 또 선거, 또 ‘무상’ 논쟁

40일 앞으로 다가온 4·29 재·보궐선거에서 또다시 무상복지 논쟁이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무상급식 논란은 무상교복, 무상공공산후조리로 이어지면서 ‘무상 시리즈’로 확대되고 있다. 외견상 정책 대결 양상이지만 진영 논리가 뒤섞이면서 소모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4·29재보선은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을, 인천 서·강화을 등 4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그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 여야 모두 이번 재보선에서 밀리면 박근혜정부 중반기의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절박감을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무상급식 논란이 터져나온 것이다.

새누리당은 무상 시리즈 논란에 ‘선긋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경남에서 벌어지는 ‘지역 이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설전도 짐짓 모른 척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9일 “여권은 경제 활성화, 공무원연금 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상태”라며 “무상급식 등 복지 이슈는 급히 입장을 정리할 사안이 아니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분간 무상급식 논란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도 지난 12일 홍 지사의 결정에 대해 “무상급식 재원은 국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무상급식 제도 변경)은 도지사의 재량적 문제”라고 ‘거리두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 무상 시리즈 선봉에 선 사람은 새정치연합의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는 이르면 7월부터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치고 나왔다. 중학생 무상교복도 검토 중이다.

이번 재보선 선거구 중 경기 성남중원이 포함돼 있는 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성남발(發) 무상 시리즈 논란이 나머지 3개 선거구에도 불붙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성남중원을 우세 지역으로 꼽고 있어 무상 시리즈가 판세에 미칠 파장 분석에 주력했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 논란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파기에 이어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보선이 한달 반 가까이 남아 있어 무상 시리즈 논란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상 시리즈가 이번 재보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은 이슈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조직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가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돌려 사용하게 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은 다음 달부터 중단된다.

도는 모두 643억원(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을 투입, 서민자녀들에게 연간 50만원 내외의 교육 복지카드 지급과 학습캠프 무료 수강, 진로특성 프로그램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 이하(4인 가구 기준·월 실제 소득이 250만원 정도) 가정의 초·중·고생 서민자녀다. 도는 다음달 3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경남도의회 앞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를 비롯해 학부모와 도민 등 700여명이 모여 조례 제정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하윤해 기자, 창원=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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